문서번호	도로계획과-6320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정용훈		박종윤	전결 05/07 안대희
협조

시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보고

(청량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019. 4.

도로계획과

시  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정비사업 개요

○ 대지위치 : 동대문구 용두동 11-1번지 일대

○ 사 업 명 :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시 행 자 : 오티모건설(주) 대표이사 정화영

○ 시행면적 : 7,011.6㎡

○ 건축규모 : 아파트 220세대(지하6층, 지상 40층 / 높이 150m)

□ 무상양도 협의사항(동대문구 재무과-7115, 2019.04.16.)

○ 협의 요청자	: 동대문구청장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 상  토 지 : 용두동 47-7번지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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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양도 여부 협의 시소유 재산 토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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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4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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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동대문구 재무과에 협의 검토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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