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7524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낙현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05/07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주무관			최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9. 2.26.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제2부시장방침 제46호)

○ ’19. 3. 7.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관련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 ’19. 4.30.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개정사유

○ 도로굴착·복구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품질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소규모 굴착공사 정의 개정(안 제2조)

○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의무화(안 제4조)

○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검토 주체의 체계화(안 제7조 및 제8조)

○ 도로굴착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의 사업 적정성 검토 권한 부여(안 제11조)

○ 상위 법령과 동일한 조항 삭제 등 정비(안 제6조 및 제10조)

○ 시장의 계획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점검 권한 신설(안 제19조)

□ 향후계획

○ ’19. 5.10. 조례규칙심의회

○ ’19. 5.30. 규칙 공포

붙임 :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