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2110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일환	권순철	송영민		05/07 정수용
협 조

공공시설 사용료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

2019. 5.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시설 사용료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

제로페이 이용처 확대 및 혜택 부여를 위해 한강공원 내 시설 이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하여 이용자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6호

□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
(시장 방침 제29호, ’19.3.1.)

2		적용방안

□ 공공시설 현황

○ 대상시설 : 총 22개 시설

－ 수상이용시설(4개), 체육시설(9개), 휴양시설(3개), 유희시설(4개), 주차장, 서울함공원 ※ 철거, 대여 중인 레일바이크, 거북선 등 제외

○ 운영방법 : 직영, 사용수익허가, 임대, 민간위탁

○ 이 용 료 : 1,000원~26,000원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이용료 명시

□ 제로페이 할인(감면) 적용

○ 이용료 즉시 감면 대상시설 : 3개

- 한강 르네상스호, 기타 선박(한강 505호), 서울함공원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개발(’19. 6.예정)완료시 감면 대상시설 : 10개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상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19. 6. 이후 체육시설(7개), 유희시설(3개) 등 10개 시설

► 체육시설 : 축구장, 어린이·성인 야구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 유희시설 : 레이싱 경기장, MTB 경기장, 익스트림장

○ 시설 개장시기(’19. 6.)에 맞춰 감면 대상시설 : 2개

- 수영장(잠실, 잠원, 여의도, 난지, 양화) 및 강변 물놀이장

※ 광나루, 뚝섬 수영장은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제로페이 감면 미반영으로 감면 곤란

□ 이용료 감면(할인)률

○ 이용료가 낮고, 이용료 할인에 따라 제로페이 확대 기여도가 높은 개인 이용시설에 10%, 확대 기여도가 낮은 단체 이용시설에 3% 적용

- 이용료가 높고, 제로페이 확대 기여도가 낮은 물빛무대는 감면 제외

감면(할인)률	시 설 명
10%	르네상스호(승선), 기타 선박(승선), 강변물놀이장, 수영장, 서울함공원
3%	한강르네상스호(대여), 축구장, 어린이·성인 야구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레이싱경기장, MTB경기장, 익스트림장

※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의(’19.4.30.) 과정에서 사용수익허가 시설은 제로페이 감면 미적용 조건으로 한강공원 이용 및 보전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대 및 사용수익 허가시설(한강아라호, 수영장(광나루, 뚝섬), 테니스장, 자전거 대여소, 캠핑장, 주차장), 전국체전 위해 사용 중인 이촌스케이트장은 감면 제외

□ 제로페이 감면(할인) 적용기한 : ’19. 12월 말까지

3		홍보계획

□ 안내문(제로페이 결제 시 할인율) 제작 ․부착

□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제로페이 감면내용 게시

붙임 : 공공이용시설 이용료 제로페이 할인(감면)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