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 기준에 대한 질의

*************************************

2. 위 호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제1호 가목 관련 해석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대지가중평균 레벨 지표면으로부터 1층 바닥레벨이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3조 제1호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상기 가목에서 높이를 완화하는 취지는 대지 고저차 등으로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 건축물의 층수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등 불합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1층의 바닥이 당해 대지의 지표면(대지가중평균)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 또는 2층 이하 두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귀구에서 구체적인 설계도서, 지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39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