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소방서
수신	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폐소화기 처리 관련『폐기물관리조례』조기개정 추진 협조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폐소화기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7.21.개정)에 따라 폐소화기는 동법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에 생활폐기물(91-19-00 폐소화기류)로 분류되고, 그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현재 서울시 전체 자치구중  5개 자치구가 조례개정을 완료하였고, 11개 자치구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우리 성동구는 현재 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다시 한 번 강조하여 협조 요청드리며, 금년 상반기 중 반드시 관련 조례가 개정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례 개정 상정 중이거나 입법예고 중이라면 관련 진행상황을 성동소방서 예방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

붙임  1. 자치구별 폐소화기 처리조례 개정현황 1부.

2.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1부.

3. 폐소화기 관련 언론 보도사항 1부.

3.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사례.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류경준		검사지도팀장	장정애		예방과장	05/03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5871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1	/전송	02-2622-1679	/	joon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