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10958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최광호		조혜경	김훤기	代이상훈	04/29 황보연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 127번, 오현정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오현정 위원

<요구번호 2019-127>

서울에너지공사 전출금 내역(최근 5년간) 전출금 교부 근거 자료, 조례(있으면 첨부)

□ 최근 5년간 전출금 편성내역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일자 : 2016. 12. 21.

○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편성금액	7,510	8,080	2,250	2,250

□ 전출금 교부 근거

○ 시장은「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9조에 근거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 운영하는 태양광지원센터는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미니발전소 1백만가구 보급사업’을 위한 필요한 기구이며, 공사의 재정여건상 시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제71조의2 규정에 따르면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 이 경우 보조금은  예산편성기준에서 정의하는 통계목의 보조금으로 편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보조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임에 따라

○ 예산편성기준상 공사에 보조하는 보조금 통계목이 없어, 성질상 경상이전에 해당되기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 2133-3568	주무관	최광호
	작 성 일 : 2019.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