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성북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검토 보고

1. 기획예산과-4587(2019.5.1.)호와 관련입니다.

2.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2019.4.18.)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 조례

나.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2019.6.30.)와 주민자치회 확대 구성에 따라 기존 시범조례 미비점 보완 및 우리구 여건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 구의원(비례대표 포함)”을 “해당 동 구의원”으로 변경(제7조제1항)

2)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위원 자격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제7조제4항)

3) 분과위원회 참여는 분과위원회 별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제17조제2항)

4) 우선 선발된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제한 단서조항 삭제(부칙 제4조제1항)

라. 재의요구 여부 : 재의요구 않음

붙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주무관	김숙인		주민자치담당	임영근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행정국장	05/03 유인욱
협조자	법제팀장	代채윤호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시행	자치행정과-643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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