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806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어르신지원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하강식	권순자	맹홍재		05/03 박성도
협 조

-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및 청수경로당 -

국유재산 무상사용 계약 갱신에 따른 현안사항 검토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및 청수경로당 -

국유재산 무상사용 계약 갱신에 따른 현안사항 검토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안암동경로당 및 청수경로당 무상사용중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어르신복지의 안정적인 지원·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무상사용 갱신 및 검토 방안을 마련하여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대상 국유지 현황

사용현황 : (사)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안암동경로당, 청수경로당

무상대부 기간 : 2017. 7. 1 ~ 2019. 6. 30

무상대부 현황 : 성북구 안암동 5가 104-37외 5필지

연번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	대부면적 (㎡)	사용현황	비고
	5필지		466	466
1	안암동5가 104-148	대	152	152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회지회
2	안암동5가 104-181	대	7	7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회지회
3	안암동5가 104-182	대	10	10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회지회
4	안암동5가 104-37	대	185	185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회지회
8	정릉동 966-24	대	112	112	청수경로당

Ⅱ				무상대부 추진현황

국유재산 무상대부 계약 갱신 신청(자산관리공사 통보사항 없음)

대 부 자	피대부자	대 부 기 간	대 부 목 적	비고
한국자산 관리공사	성북구청	2019. 7. 1∼2021. 6. 30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2년

무상대부 계약체결 추진현황

○ 2016. 1.27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철회 및 유상대부, 매각 등 안내

○ 2016. 4.29  유상대부, 매각 등 통보에 대한 성북구 의견 제출

○ 2017. 5.15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안내

○ 2016. 6. 7  국유재산 무상사용승인 철회에 따른 현안사항 자체 검토계획 수립

○ 2016. 6. 7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체결 안내에 따른 의견제출

○ 2017. 11.7  국유재산 무상대부계약 체결(승인)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 2017. 11.8  국유재산 무상 대부계약 체결서 작성 제출

- 무상대부기간 : 2017. 7. 1 ~ 2019. 6. 30.(2년)

Ⅲ				무상대부 갱신 신청 의견

무상대부 필요성

○ (효도 성북 추진) 성북구 어르신 인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고,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진입 등으로 어르신들의 빈곤, 건강 고독사 등 어르신 관련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 건강, 일자리 등 각 분야에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르신들 스스로 본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① 어르신 마을토론회 및 어르신 주민참여예산 사업 투표(16년~18년)

· 어르신 마을토론회 19회 개최, 참여예산 31개 사업 307,245천원 예산 편성

② 경로당 등을 활용한 어르신일자리 확대

· 전국최초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욕구 충족과 소외감 해소 및 어르신들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시장형 일자리 창출 사업 실시

· 길음 실버택배(길음경로당), 희망나눔빨래방(종암경로당), 실버그린이(대동경로당), 시니어동행 다듬이(월곡1경로당), 어르신공동작업장(석관동경로당)등 어르신 공동작업장을 개소하였고,

· 2014년도부터 지원예산 21,077천원, 9,460명이 참여하여 사업진행

○ (재정여건 열악) 2019년 서울시 성북구 일반예산규모는 668,671백만원이고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370,930백만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55%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80.4%) 규모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19.6%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 성북구는 지속적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 운용이 제한적이며,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 및 서울시 성북구의 복지예산 추가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고, 현상황으로는 유상대부 및 매입시 대부료 및 매입예산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여 국유재산 특례의 지원이 필수적임.

관련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5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국·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으며,

○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별표 (제37호노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및 제207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공공단체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4조(국공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인회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지설지원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및 구립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상사용 요청서 제출 예정

Ⅳ				향 후 계 획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신청 : 2019. 5월초

국유재산 무상대부계약 승인 시 무상대부 계약 체결 진행.

붙임  1.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안내서(2017.11.7. 자산관리공사) 1부.

2. 국유재산 무상대부계약서(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