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민원여권과-5502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시민친화국장

등록일자

2019.5.3.

김민지

강정구

조덕진

전결 05/03

송인상

결재일자

2019.5.3.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2019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19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시민친화국

민원여권과

2019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개최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보고함

□ 심의 개요

О 일    시 : 2019. 5. 2.(목) 14:00

О 장    소 : 지하1층 통합안전센터 소 회의실

О 참석위원 :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5명

연번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참석여부
1	위원장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참석
2	부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조덕진	참석
3	위원	행정지원과장	문성수	참석
4	위원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불참석
5	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임규철	불참석
6	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주창범	참석
7	위원	변호사	김지혜	참석

□ 심의 안건

의안번호	접수일	심의안건	처리부서
2019-24	‘19. 4. 3.	특정인(청구인)이 절도피해를 이유로 지하보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정보 공개 요청 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치수과
2019-25	‘19. 4. 19.	동절기 위기가구발굴 현수막 제작 비용 지출 문서 정보공개 요청 건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문서제목:물품검수조서[복지지원과-19973]2018.12.17)	복지지원과

□ 심의결과

연번	의안번호	심의결과
		기각	인용	부분인용	각하
1	2019-24	5명	-	-	-
2	2019-25	5명	-	-	-

□ 의결내용

의안번호	의결내용
2019-24	기각
	ㅇ해당 cctv 녹화 영상 공개 시에는 통행인(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찰관의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경찰관에게 영상의 제공이 가능 함을 청구인에게 통지.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2019-25	기각
	ㅇ해당 문서의 비공개 내용은 산출기초조사서, 견적서 및 타견적서, 통장사본으로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결례에서 공개될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결정된 사례가 있고, ㅇ또한, 기 공개된 지출문서의 내용만으로도 산출기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봄.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붙임  1. 심의의결서(2019-24,25) 각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