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7349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향란	남궁눌	박민제	박진영		05/03 서정협
협 조

제28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5.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28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공포안

○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주요내용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37개 조례

○ 개정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지방” 부분을 삭제 또는 다른 용어로 대체함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자치구”, “자치구의회”

□ 검토결과

○ 개정 대상 조례 중, 일부 개정이 적합하지 않은 조례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됨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안 삭제

‣ 공무원의 공가사유 중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를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으나,

‣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공가사유보다 확대되어 민간이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공가사유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개정안 삭제

‣ 지방도매시장을 “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으나,

‣ 중앙/지방도매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개념으로, 중앙/지방도매시장 모두 시가 개설할 수 있는 도매시장임

○ 그 밖에 개정 대상 조례는 “지방” 용어를 삭제하면서 문구를 추가하는 등 의미를 보완하여 해석상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등

‣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의 용어를 변경하면서, 근거 법령과 설립 주체를 명시하는 문구 등을 추가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시가 설립한 공기업 등

□ 후속조치 : 공포‧시행

○ 의결‧이송된 조례안은 “법령위반”, “공익상 저해”, “월권” 등「지방자치법」제107조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19. 5. 10.(금)

- 공포‧시행 : ’19. 5. 16.(금)字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