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7347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나영	권준승	박민제	박진영		05/03 서정협
협 조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의유형 : 대면회의

○ 회의일정 : ’19. 4. 30.(화) 10:20 ~ 12:00

※ 안건사전검토 : ’19. 4. 25.(목)~ 4. 29.(월)

○ 참석위원 : 규제개혁위원 8명 (외부6명, 내부2명)

- 외부(6명) : 박홍우 위원장, 이경훈 위원, 정영석 위원, 강진숙 위원, 이대영 위원, 이동주 위원

- 내부(2명) : 윤준병 행정1부시장, 박진영 정책기획관

※ *** 위원(외부)은 대면심사 불참하였으나 서면의결서 제출(붙임 2)

○ 심의안건 : 총 4건(규제심사)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안 건 명	주관부서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제5조 (사용신청)	개선권고
		제6조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개선권고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제7조 (기능 및 절차 등)	원안의결
		제33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제4조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개선권고
		[별지 제4호 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제6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원안의결

□ 심의결과 ※ 붙임 3

□ 소요예산 : 2,919,200원

○ 의원 수당 : 2,350천원

- 참석수당 : 6명 × 100천원(2시간 이내 기준) = 600천원

- 심의수당 : 7명 × 250천원(안건 4건 기준) = 1,750천원

※ 서면심사 의결서 제출하고 대면회의 불참한 위원 포함 : *** 위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대면회의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천원 추가)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자료인쇄 비용 : 269,200원

○ 속기료 : 2시간 × 150천원 = 300천원 ※ 붙임 4

붙임 : 1.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2.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의결서(***) 1부.

3.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1부.

4.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속기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