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세청장(법령해석과장)
(경유)
제목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고필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관련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관련입니다.

2. 서울시「대안학교 신고제」도입에 따라 그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향후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부탁드립니다.

첨부 : 서면질의신청서 및 별지(서면질의 신청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연			교육정책팀장					代박지연					교육정책과장					05/03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775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
전화		02-2133-3913						/전송			02-2133-1011					/	indy6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