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588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남궁환	05/03 김유식
협 조
	주무관		권경희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9. 5.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화재취약요인 있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건축물 성능보강 국비(국토부 건축안전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2019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33호, 2019.3.4.)

○ “서울시 건축안전의 원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53호, 2019.3.6.)

□ 추진배경

○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 대형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 대형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 필요

○ 이에, 「건축물 관리법」시행 예상되는 ‘20년부터 피난약자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예정이며, ‘19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

「건축물 관리법(안)」제29조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관리법」공포 (2019. 4. 30.) → 2020. 5. 1. 시행

**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지원은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예정 (국토부)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Ⅱ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 사업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 금번 지원사업은 민간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나, 「건축물 관리법」시행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는 공공시설도 포함되며 보강비용은 자체예산으로 충당 필요

○ 사업기간 : 2019 ~ 2022년 (`19년 시범사업)

○ 사업규모 : 4년간 9,600백만원 (국비만 해당, `19년 960백만원)

○ 지원금액 : 총공사비 40백만원/동 (10% 범위에서 증감 가능, 초과분 자부담)

- 총공사비는 설계 또는 감리비용, 공사비용을 모두 포함하되, 보조사업자 등이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분 담 률 : (국가) : (지자체) : (자부담) = 1 : 1 : 1 (각 13.3백만원/동 부담)

- 지자체가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부담 가능

- 지방비 분담비율은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지원방법: 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사업신청서 작성 (소유주 → 자치구)

②  보강계획 수립 (구 건축사회 협조 등 전문가 활용하여 작성 지원)

③ 보강계획서 및 제반 서류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국토부)

자치구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시범사업 접수 (소유주·관리자 대상) ∙ 컨설팅 위한 화재안전보강 자문단 구성 - 시공단가 등 토대로 보강방법 및 공사비 산출 ∙ 보강계획서 제출 (구-소유주 협의)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市 건축안전자문단) - 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총괄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국토부) ∙ 국토부 최종 승인 후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 (※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은 지원대상 제외)

○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 (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m2 이하 건축물에 한함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예. 드라이비트 공법 등)

□ 보강방법

○ 옥외피난계단, 간이스프링클러,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 선택

< 건축물 구조형태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

구 분			비 고
필수 적용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	1층 필로티주차장 천장 보강	기본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 (0.8m)	택1 필수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암면 2.5m)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난연마감+불연재료 띠)
		옥상 드렌쳐 설비
	일반 건축물 (非필로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해당용도
선택 적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필로티 건축물만 해당
		옥외피난계단 설치	모든 층
		방화문 설치
		하향식 피난구 설치

Ⅲ		기 추진 현황

□ 국토부 공고 시달 (시 →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2006(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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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현황: 11건 (4. 30. 1차 접수 마감)*

연번	자치구	주소	세부용도	연면적(m2)	신청 내역	필로티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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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하반기 국토부 사업 재공고 시, 추가 접수 예정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강 계획서 작성 시 공사 금액 산정 예정(~5. 21.)

Ⅳ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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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총괄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출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별도 방침 수립)

- 4~8인의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 건축물에 대한 위원별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정량평가 60점(화재취약 정도, 이용자 특성, 건축물 노후도, 수용규모)과 정성평가 40점(공법 타당성, 공사비 적정)으로 평가항목 구성

○ 국토부 사업 승인 요청

- 평가 결과 토대로 서울시 총괄 사업추진계획서 작성하여 국토부 승인 요청

(국토부 승인 통보 후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 선정 후 사업추진(집행) 및 공사관리 (국토부 사업승인 통보 후)

○ 보강공사 계약 및 적정성 검토

-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자치구는 계약서와 도면을 토대로 보강공사 내용검토 및 필요 시 건축 인‧허가 진행 (대수선 등)

○ 공사 추진 및 관리

- 보강공사 착수 시 선금 50% 지급

- 자치구에서는 당초 계획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과정에 대하여 지도‧감독 (건축사협회 등에 위탁가능, 필요 시 서울시 현장 방문)

- 소유자·관리자는 공사완료 시 자치구로 보고, 자치구에서는 공사완료 여부를 검사

- 자치구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이행여부를 확인 후, 사업 준공 및 정산

* 보조금 지원 부동산 증명서 발급(자치구→소유자) → 등기소 제출 → 부기등기

- 자치구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된 경우 확인서 발급 및 건축물 대장에 성능보강여부를 기재

○ 정산 및 결과 보고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정산하여 국고로 반납, 결과보고 (국토부)

Ⅴ		향후 일정

○ ‘18. 5월    : 선정위원회 개최 후 총괄 사업계획서 제출 (시 → 국토부)

○ ‘18. 6월    : 최종 사업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국토부 → 시 → 자치구)

○ ‘18. 7~11월 : 보강공사 실시 (소유주-사업자 계약체결, 자치구 시행관리)

국토부 사업 재공고 시 추가 접수

○ ‘18. 12월   : 사업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 (자치구 → 시 → 국토부)

붙 임		사업추진 세부절차 및 일정

단계	추진절차			시행주체
				국토부	서울시	자치구	소유자
준비 단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공고 (2. 26.)		●
		↓
			․공고 : 국토교통부
신청단계
		시범사업 신청 접수 (3. 4. ～ 4. 30.)				●	●
		↓	․(신청) 소유자, (접수) 자치구
		화재안전보강 자문단 운영 및 보강계획 수립				●	●
		↓
			․자치구 : 화재안전보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소유자 : 자문단의 컨설팅을 받아 보강계획 수립
		자치구 사업 신청 및 취합			●	●
		↓
			․자치구 : 보강계획 취합 및 서울시로 사업 신청 ․서울시 : 자치구 사업접수 및 취합
		서울시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신청 (～5. 31.)			●
		↓
			․선정 :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 선정 ․선정 후 : “화재안전성능 보강 시범사업 추진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광역자치단체‣국토교통부
사업 추진 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서 승인 및 결과 통보 (6월중)		●
		↓
			․승인 : 서울시 선정결과 취합 후 건축물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통보 : 국토교통부‣서울시‣자치구
		국고 보조금 신청			●
		↓
		보강공사 계약 및 도면 제출				●	●
		↓
			․소유자(또는 관리자)와 사업자 간 보강공사 계약 체결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도면을 해당 자치구에 제출
		관련 인‧허가 절차 진행				●
		↓
			․계약서와 도면을 토대로 보강공사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필요시 인허가 절차 진행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시행				●	●
		↓
			․보강공사 착수 시 선금 50% 지급 ․공사관리 : 자치구 ․완료보고 : 소유자(또는 관리자) → 자치구 ․완료확인 : 자치구 (부기등기 및 공사완료 확인후 사업정산)
		보강 공사 완료 보고			●	●
			․보고 : 구청장‣서울특별시장‣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