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7960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원석	代권영하	05/03 이구석
협 조
	시설관리과장		천성훈
	급수운영과장		송근호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년 교체장애수전 정비 추진계획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설공단과 협 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교체장애수전 정비 추진계획

빈집, 관노후 등 장애요인으로 교체가 유보된 수도계량기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교체장애수전을 적극 교체하여 계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교체장애수전을 적극 해소하여 검측 신뢰도 확보

□ 교체장애수전 사유별 정확한 등록으로 관리 효율성 확보

□ 수용가와 협의 및 공사부서간 협조 강화로 교체장애수전

체계적 정비

Ⅱ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본부 계측관리과-3037(‘2019.4.2.)호 「2019년 교체장애수전 정비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우리 사업소 전체 수전의 1.1%가 교체장애수전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구체적 목표 설정을 통한 교체장애수전 해소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

Ⅲ		교체장애수전 현황

□ 사업소별 교체장애수전 현황(기준일: 2019. 2. 21.)

○ 남부(18천개), 중부(17천개)순으로 많으며 강동이 가장 적음

(단위 : 건)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총 수전	2,220,674	223,289	308,149	297,626	291,896	348,893	316,876	200,448	233,497
교체장애 수 전	88,953 (4.0%)	17,492 (7.8%)	12,954 (4.2%)	3,315 (1.1%)	7,474 (2.6%)	13,176 (3.8%)	18,695 (5.9%)	13,618 (6.8%)	2,409 (1.0%)

□ 우리 사업소 원인별 교체장애수전 현황

○ 원인별로 빈집(37.3%), 관노후(유입, 유출) 순임

○ 재개발, 재건축은 당해 사업추진에 따라 자연 해소로 대상에서 제외                                                        (단위 : 건)

구분	계	빈집	관노후	장애물적치	재개발 재건축	기타
교체장애 수 전	3,315 (100%)	1,238 (37.3%)	398 (12%)	385 (11.6%)	73 (2.2%)	1,221 (36.9%)

※ 기타 : 공간협소, 교체거부 등임.

Ⅳ		원인별 문제점 분석

□ ‘빈집’-수용가 부재

○ 만기교체 시 평일 근무시간 내 ‘빈집’ 수용가 다수

○ ‘18.6 시설공단 임시이사회에서 교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의결로 적극적 교체업무 미흡

□ ‘관노후(유입측-시)’, ‘옥내배관 노후(유출측-수용가)’

○ 사업소 공사부서의 고유업무 대비 교체업무 후순위로 지연

○ 수용가와의 협의 또는 정비하지 않을 경우 교체 곤란

□ ‘장애물 적치’

○ 수용가와의 협의 어려움으로 지연

○ 특히 장애물이 주차, 콘테이너 설치 등으로 장애해소가 곤란함

□ 장애수전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목표달성 용이한 수량을 평가목표(사업소별 200~220개)로 설정하여 업무 목표성 부족

Ⅴ		세부 추진 계획

□ 수도계량기 교체원 근무형태 변경

○ 서울시설공단 및 사업소 협의를 통한 ‘수용가 부재’ 문제 대안 마련

- 교체 효율이 저조한 동절기 활용, 주말근무(월 1회, 2인 1조) 등 시행

□ 사업소별 성과지표 재산정에 따른 교체장애수전 실적관리

○ 경영실적 평가지표 수정: 교체장애수전 발생시점에 따른 ‘당해 실적’과 ‘과년도 실적’으로 분류하여 진행

○ 당해 실적: ‘당해 발생 교체장애’ 해소 건수 / ‘당해 발생 교체장애’ 건수

○ 과년도 실적: ‘기존 교체장애’ 해소 건수 / ‘과년도 목표량’

○ 과년도 목표량(사업소별 상이): 미해소 교체장애수전의 10%로 설정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표량 (수 전)	8,891	1,749	1,295	313	747	1,317	1,869	1,361	240

□ 미교체 사유 분석을 통한 체계적 장애수전 정비

○ 검침수용가 메시지 전송 및 공문을 활용한 수용가 협의

○ 수용가와 협의 및 공사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와 협조 강화

□ 장애수전의 효율적 등록 관리

○ 교체장애수전의 사유별 정확한 등록으로 실제 장애수전만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Ⅵ		행정사항

□ 현장민원과: 교체장애수전 월보 제출

○ 매월 15일까지 교체장애수전 월보 본부(계측관리과) 통보(붙임2 참조)

□ 현장민원과, 서울시설공단: 교체장애수전의 정확한 등록 관리

○ 사업소 담당자 교체장애수전 등록 승인 시 교체장애수전 확인 등을 통한 승인리스트 관리

□ 서울시설공단: 수도계량기 교체원 근무형태 변경

○ 교체 효율이 저조한 동절기를 활용(동파 및 교체장애수전 병행 교체)

○ 주말근무 인원 배치 진행(빈집 발생 수용가 재방문 위주)

※ 추후 서울시설공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 예정

□ 공사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교체장애 발생시 적극 정비 협조

○ 교체장애가 서울시 귀책일 경우 공사부서에서 장애수전 해소를 위한 공사 진행

붙임  1. 본부(계측관리과) 관련 공문 1부.

2.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월보 1부.

3. 경영실적평가지표(교체장애수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