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412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삼모	김재웅	김훤기	代이상훈		05/03 代이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2019.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제286회 임시회에서 김기덕 의원 외 21명의 발의로 수정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 경위

❍ ’19. 02. 18. : 김기덕 의원 외 21명 발의

❍ ’19. 04. 30. : 제286회 임시회 수정가결

2	개정안 주요내용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
(안 제25조의3제1항)

❍ 영구시설물 축조시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도록 함(안 제25조의3제2항)

❍ 경과조치에 기축조한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함(안 부칙 제2조)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의견청취) 시장은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용 및 대부요율을 인하·동결하거나 전년도(해당 대부요율이 적용되는 그 해의 직전 년도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의견청취) --------------- ----------------------------------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신 설>	제25의3(의회동의)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영구시설물 축조 사전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25조의3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3	개정 이유

❍ 의회 동의 규정 신설 관련(안 제25조의3제1항)

-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법규 미비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규정을 신설함

❍ 철거비용 공탁 또는 예치 규정 신설 관련(안 제25조의3제2항)

-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도 철거비용 부담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철거비용 공탁 또는 예치규정 신설함

❍ 경과규정 신설 관련(부칙 안 제2조)

- 현행 조례 시행 당시 축조 중인 신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 뿐만 아니라 기축조된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4	검토의견

❍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의회 동의절차를 규정하는 법규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계획

❍ ’19. 5. 0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