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726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영애	안은섭	代하동준	代이상훈		05/03 代이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4. 19.  제28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 ’19. 4. 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송정빈 외 17명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제3항,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기준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②(생 략)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일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③ ------------------------- 1개월 ------------------------------------------------.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검토의견 : 수용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으로(법 제2조)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법 제28조의2)고 규정 되어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가 3개 시·도 의견수렴 및 협의 결과에 따라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5. 0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6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