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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함에 있어서 법률 상의 해석 및 적용에 모호함이 있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률자문의뢰서 1부.

2. 법원 판결문 1부.  끝.

	교통운영과장
주무관	박태진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05/03 代양연화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77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