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8121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김미라	김현숙	05/03 하재호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9. 5.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794, 2019.3.29.)

□ 조사대상 : 자연생태과 소관 시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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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및 조사자

❍ 조사 기준일 : 2019. 5. 3.

❍ 조 사 기 간 : 2019. 5. 3.~ 9.27. (5개월)

❍ 조 사 기 관 : 자연생태과, 자치구 (공원녹지과 등 관리위임부서)

□ 주요 조사 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부과 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상세화면→세외수입 연계정보 확인)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모바일 앱 사용 권장)

2		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관리위임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			③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재산관리관 : 자연생태과)			(자치구 공원녹지과 등 관리위임부서)			(자치구 공원녹지과 등 관리위임부서)
			⑤ 조사결과보고		④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변상금 부과 등)
			관리위임부서 ↓ 자연생태과 ↓ 자산관리과			(자치구 공원녹지과 등 관리위임부서)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관리위임부서별 자연생태과 소관 시유재산 조회 후 엑셀다운로드 받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현장 조사할 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에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 할 수 있는 자료 우선 처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토지이동 등 변경 시 공부 정정 선행 후

⇒ 조사인원과 기간, 방법, 소요예산 조치계획을 담은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기타재산 중 법령 상 등록 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처리

□ (2단계)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
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유휴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모바일 앱 사용 권장) 필히 첨부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 경계·건물 규모가 불명확할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대장 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보고

❍ 현장사진(모바일 앱 사용 권장)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현장사진(모바일 앱 사용 권장)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재산관리관(자산관리과)에 이관 조치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4		행정사항

□ 시유재산 조사계획 통보(자연생태과)	: 2019. 5. 3.
□ 자체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완료(자치구)	: 2019. 8.30.까지
□ 공유재산시스템 및 각종 공부정리(자치구)	: 2019. 9.16.까지
□ 실태조사 결과보고(자치구→자연생태과)	: 2019. 9.30.까지
□ 각 재산관리과 결과보고(자연생태과→자산관리과)	: 2019.10.18.까지

붙임 1. 시유재산현황(자연생태과 소관)

2.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 1부.

3. 시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1부.

4.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5.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및 불일치자료 수정변경절차

6.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