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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의뢰(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법무담당관-4585(2019.3.2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법제 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 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다. 규제 심사 : 개선 권고

라. 부패 영향 평가 :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권고

바. 갈등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붙 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관계부서 협의 회신 공문 각1부. 끝.

	서남권사업과장
주무관	김정애		정책지원팀장	김태진		서남권사업과장	05/03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42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4층 (무교동)	/
전화	02-2133-1526	/전송	02-2133-101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