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369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기훈	이희숙	최순옥		05/03 정선애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 2019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 -

제3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시상 계획

2019. 5.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

제3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시상 계획

2019년 서울 마을주간[9.26(목)~10.2(수)]을 맞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시민에게 「서울특별시 마을상」을 표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평가·포상)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19.1.29.)

Ⅱ		마을상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유공

○ 표창종류 : 표창장

○ 선정인원 : 7명

○ 선정방법 : 대상자 공개모집 및 기관추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서울특별시 마을상 공고(’19.6.3~7.2)를 통한 후보자 발굴·접수 및 추천

※ 후보자 접수 및 추천 등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붙임 1)

○ 시 상 일 : 2019. 9. 26.(목)【예정】

－ 2019 서울 마을주간(9.26.~10.2.) 기념행사일에 시상 예정

※ 부상 수여는 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지급 불가

Ⅲ		세 부 계 획

□ 표창절차

시장 표창 계획 수립	⇨	유공 시민 발굴 및 추천 (자체심사)	⇨	자체 공적 심의회 개최	⇨	市 제2공적 심의회 개최 및 결과통보	⇨	표창장 수여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구 /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담당관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운영(위원장 : 서울혁신기획관, 위원 : 4급 4~9명)

□ 후보자 추천

○ 추천권자 : 서울시(실·본부·국), 자치구

○ 추천대상

－ 표창 추천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

○ 추천 제한 기준 : 붙임 2

－ 표창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표창조례 제6조)

－ 최근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등

○ 추천방법 : 추천기관별 자체 심사 후 공문 추천

○ 제출서류 : 붙임 3

① 공적조서 1부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 1부

④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⑤ 공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 공적심의회 심의 · 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절  차

◈ 취소사유 확인 ◦ 추천기준 공적의 재검증 ◦ 당사자 소명 기회부여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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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 정 사 항

□ 주체별 역할

○ 지역공동체담당관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 등 홍보

－ 마을넷,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등 마을상 후보자 발굴·추천 안내

○ 자치구(마을업무 담당)

－ 마을상 후보자 발굴 및 선정하여 시에 추천(공문)

－ 자치구 소식지, 지역신문, 자치구 홈페이지 등 홍보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등 홍보를 통한 마을상 후보자 발굴·추천

□ 추진일정

○ 마을상 추천 공고(보도자료) : 5월 중

○ 수상후보자 접수 및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6월 말 ~ 7월 중

○ 심사 및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7월 중

○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추천 : 8월 초

○ 시상식 개최계획 수립 및 준비 : 8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마을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안) 1부

2. 추천제외자 기준 1부

3. 공적조서 등 제출서식 각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마을상 후보자 추천 공고(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  호

제3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안)

이웃과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제3회 서울특별시 마을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주민들의 마을활동과 모임을 응원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신 시민에게  ‘제3회 서울마을상’ 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마을의 숨은 일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5월   일

서울특별시장

□ 표창개요

○ 명    칭 : 서울마을상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7명

○ 시 상 일 : 2019. 9월 중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

※ 단, 수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축소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시상분야 예시>

◈ 다양한 마을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헌신하는 분

◈ 주민과 주민, 모임과 모임의 연결를 위해 열심히 매개하는 분

◈ 기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이웃관계 회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분

○ 표창 제한 기준 : 별첨 자료 확인

□ 제출기간 : 2019. 6. 3.(월) ~ 7. 2.(화)

□ 제출방법

< 후보자 직접 제출 >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 제출

－ 주소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지역공동체담당관

※ 우편 접수는 2018. 7. 2.(화) 18시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며 접수, 우송 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 이메일 : lina74@seoul.go.kr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③ 공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추천기관 제출>

○ 추천권자 : 서울특별시 자치구,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마을넷, 마을분야 비영리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등

○ 제출방법 : 공문  ※ 전자문서 시행이 안되는 기관은 제출서류(①~⑥)를 이메일로 전송

○ 제출서류

① 추천공문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공적요약서 1부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⑤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⑥ 공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선정절차 : 공적심의회를 통한 심의 · 의결

□ 결과발표 : 2019. 9월중 개별 연락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2133-63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추천제외자 기준

시민 및 단체 등 유공자(일반시민)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 야	담당기관	대 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	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에 “공표” 검색 ⇒ 산업재해불량사업장
공정 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 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국세·관세 ·지방세법	국세청 징세과 (☎ 044-204-3029) 관세청 정보관리과 (☎ 042-481-3268) 서울재정포털 38세금징수과 (☎ 02-2133-3450)	고액상습체납자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www.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고시 ⇒ 관세청 공고 ⇒ 검색창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붙임 3	제출서류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이름 및 단체명,(11)공적요지, (13)추천훈격,(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공  적  조  서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표창장	2019-09-26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종로구 (주소)	홍길동	1990-01-01

# 표창종류 : 표창장

# 날짜 기재시 서식준수

YYYY-MM- DD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뒷면)_참고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