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6408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재정	송준서	代송준서	하종현		05/03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전석기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경위

❍ 2019. 3. 26. : 전석기 의원 발의

❍ 2019. 4. 24. : 제28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019. 4. 30. :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2	개정안 내용

❍ 자연재난 정의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을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함. (안 제2조제4호나목 및 안 제25조제1항)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 “12월1일부터” → “11월15일부터”

-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 : “15일”→ “10일”

❍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비함. (안 제11조제4항, 안 제12조제3항, 안 제31조제1항)

- “안전총괄본부” → “안전총괄실”

3	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이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동절기 운영기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신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 2019년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실)을 반영하려는 것임.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을 통해 법령과 조례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2019. 5.  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9. 5. 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5. 16.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