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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관련)

1. 강남구 건축과-10856호(2019.04.2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종전규정[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주차장의 주차구획 평형주차형식 일반형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0미터]을 적용하여 2019.2.8.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되고, 2019.3.13.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재심”의결됨.

○ 건축위원회에서“재심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2019.4.1.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주차장법 시행규칙(2018.3.21.개정, 2019.3.1.시행)』제3조제1항제2호[주차장의 주차구획 평형주차형식 일반형 너비 2.5미터이상 길이 5.0미터]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 2018.8.13.)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 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서울시공고 제2019-1093호, 2019.4.19.)

제8조(심의의결 유형 등)

3. 재심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따라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 자문 선행)

나. 관련규정

다. 회신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유권해석은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및 우리시 주차계획과 소관사항이며,

○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을 살펴 보면,「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 2018.8.13)」및「서울특별시 건축위원히 운영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093, 2019.4.19)」등을 보면,“재검토 의결”은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하는 의결이며,“재심의결”은 심의지적사항에 따라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재심의결”로 건축위원회 심의 재상정시 최초의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임을 감안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5/0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시행			건축기획과-824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