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6291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한명화	홍현탁	김기현	하종현		05/03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19. 3. 29.	이성배 의원 외 9명 발의(의안번호 제530호)

❍ ’19. 4. 24.	제28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성배, 권수정, 여 명, 임종국, 김화숙, 김소양, 유 용, 권영희, 김제리, 이상훈 의원 (10명)

❍ 주요내용 : 조례 제9조 제1호, 회원 해임 사유에 “장애” 표현을 수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원의 해임) (생략) 1. 회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3. (생략)	제9조(회원의 해임) (현행과 같음) 1. ----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 ----------------------------------- 2.∼3. (현행과 같음)

□ 개정 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제8조 또한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개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 해임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자율방재단연합회 회원의 해임사유 중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05. 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05. 16(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