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397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희	김형일	박유미		05/03 代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4. 24          제2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 ’19. 4. 30.          집행부 이송

2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 주요내용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3	검토 의견

❍ ***************************************************************************************************************************************************

4	향후 계획(안)

❍ ’19. 5.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