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4130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윤지	김형태	김종수	박진영		05/03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5

기 획 조 정 실

(협력상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6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계획임

□ 추진 경위

○ ’19. 3.29. : 권영희 의원(대표발의) 외 12명 발의

○ ’19. 4.25. : 제28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19. 4.30. : 본회의 의결

□ 개정 개요

○ 개정 내용 : 상생교류 협력사업 추진방식이 민간위탁으로만 규정되어 市 직접 수행, 보조금 지원방식 추가 및 지자체간 협약 체결 근거 명시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협력사업 명시화	<신 설>	제6조(상생교류 협력사업)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역 간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 2.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조사 및 정보의 집적·제공 3.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 4. 농수산물 유통,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별 사업 추진 및 교육·훈련 5. 지역 간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6. 지역의 관광, 특산물,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7. 기타 지역 간 상생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市 직접 수행, 보조금 지원 방식 추가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간 협약 체결 규정 명시	<신 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주요 신구조문 대비표

□ 검토 의견 : 수용

○ 개정안이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재정적 지원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제6조)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

○ 지방자치단체간 협약 체결 규정(제8조)을 명시하여 교류 사업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0.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5. 16.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상생교류 협력사업)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역 간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 2.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ㆍ조사 및 정보의 집적ㆍ제공 3.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 4. 농수산물 유통,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별 사업 추진 및 교육ㆍ훈련 5. 지역 간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6. 지역의 관광, 특산물,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ㆍ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7. 기타 지역 간 상생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상생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간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 2.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ㆍ조사 및 정보의 집적ㆍ제공 3.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 4. 농수산물 유통,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별 사업 추진 및 교육ㆍ훈련 5. 지역 간 상생협력 세부사업 추진 관련 상담ㆍ자문 6. 지역의 관광, 특산물,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ㆍ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삭 제>
제7조(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삭 제>
제8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삭 제>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