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031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주윤극	한서경	代임지훈	배형우		05/02 代배형우
협 조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동북,서남)』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변경 추진계획

2019.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동북,서남)』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변경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동북,서남) 운영 관련 수탁법인을 정정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은 수탁법인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정당하나 (재)푸르매로 오기재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

❍「장애인보조기기법」제14조 및 장애인보조기기조례 제5,6조

❍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동북,서남) 추진계획 (’19. 3.26. 복지정책실장 방침)

□ 민간위탁 필요성

❍ 장애인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객관적 경험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 필요

❍ 보조기기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서비스 제공과 품질관리의 전문적 사업수행의 능률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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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 계획

□ 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 수탁법인

- ***************************** ※ 동북,서남센터 운영

❍ 재계약 기간 : ’20. 1. 1  ～  ’22. 12. 31(3년간)

❍ 사 업 비(’19년 기준)

- 동북센터 : **********************************

- 서남센터 : **********************************

❍ ’18년 운영실적

- 동북센터 : 연인원 58,780명(상담 2,272,  대여 54,825, 맞춤제작 674 등)

- 서남센터 : 연인원 56,713명(상담 2,103,  대여 52,398, 맞춤제작 642 등)

❍ 평가방법 : 성과보고서 검토

❍ 위탁범위(서울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

-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 재계약 추진사유

❍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조기기센터 ****************************************************************************갖춤

❍ 보조기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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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사무형 재계약
•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5호) •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객관적 경험을 보유한 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

Ⅲ		재계약(재위탁) 절차 및 기준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신청서 접수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의회 상임위보고	⇨	계약심사 / 협약서심사	⇨	협약체결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조직담당관		장애인 복지정책과		제287회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19. 3월		’19. 4월		’19. 4		’19. 5		’19.6.10. ∼ 6.28.		’19. 9월		’19.10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조직담당관)

※ 부 적 격 : 신규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6～9명 이내(위원장 포함)

- 심의내용 : 동일 수탁기관 기간연장 재계약(재위탁)에 따른 적정성 심의

- 평가방법 : 서류심사(수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질의응답

❍ 적격기준 : 심사위원별 종합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점수 70점 이상

❍ 심의분야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공신력, 책임능력 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30	▪ 사업담당자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 불가
정 성 적 평가분야	▪ 기술·지식능력(전문성)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속 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 종사자 고용 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0	▪ 적격자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 ▪ 종사자 고용 안정성 의무 평가 (정성적 평가 분야의 10% 이상 배점 부여)
가격 평가	▪제외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Ⅳ		추진 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9. 5월

❍ 재계약(재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장애인복지정책과)	: ’19. 5월

❍ 시의회 보고(장애인복지정책과)	: ’19. 6월

※의회동의(’14. 3월 의회동의 후 7년이 경과한 최초 재계약 도래시 : 2023년)

❍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19. 9월

❍ 민간위탁 계약 체결(장애인복지정책과)                       : ’19.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