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서 진달]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1.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과 관련하여 2019년 4월 23일자로 개정된 「건축법」제80조의 경과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및 내용

1)「건축법」부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경과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나. 검토의견

1) 갑 설 :「건축법」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일

-「건축법」부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과하는 것으로「건축법」제80조제3항에 따라 계고하였더라도 부과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을 설 :「건축법」제80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일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절차로서,「같은 법」제80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였다면,「건축법」부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3조에 따라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병 설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시정명령일

-「건축법」을 위한발 경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제1항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일정한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 바, 이행강제금의 경과규정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최초 시정명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응답소 전자민원  및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