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4248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조규영	권영민	최병훈		05/02 代최병훈
협 조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승인(4차) 보고(안)

2019.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승인(4차) 보고(안)

'16. 9. 8.실시계획 승인 고시된「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19. 4. 22.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승인(안)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함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제17조, 시행령 제17조(실시계획의 변경)

□ 실시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 변경 주요내용

□ 105, 107 정거장 토지이동(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린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구    간 : 여의도(9호선 샛강역)∼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역(9호선)~서울대 앞

□ 규    모 : 7.76㎞,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5,606억원(2007.07 불변가)

□ 사업시행자 : 남서울경전철(주)

추진경위

□ '15. 8.12 : 실시협약 체결

□ '16. 9. 8 : 실시계약 승인 고시(서울시고시 제2016-273호)

□ '18.12. 6 : 실시계약 변경(3차)승인 고시(서울시고시 제2018-394호)

□ '18. 4.22 : 실시계약(경미한 변경) 승인(4차) 신청서 제출(남서울 → 본부)

□ '19. 4.24 ~ 4.30 관련기관 사전협의

- 대    상 : 총 9개 기관(부서)

- 협의결과 : 의견없음

※ 기한 내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기통보

실시계획 변경(2차) 내용

□ 보상면적 : 변경없음

□ 공사기간 및 총사업비 : 변경없음

□ 수용토지 지번 변경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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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 남서울경전철(주)에서 '19. 4.22. 제출한 실시계획 변경(4차)승인신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결과 별도의견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사항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향후계획

□ '19. 5. 3 :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관인날인‧고시번호 부여

□ '19. 5. 8 : 관보게재 의뢰

붙 임 :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승인(4차)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