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록정책과-186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정책과장	서울기록원장
우혜린		김은실	05/02 代김재봉
협조

서울기록원-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담당자 업무협의회 참석 결과보고

2019. 4.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서울기록원-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담당자 업무협의회 참석 결과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담당자들과 협의회에서 업무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협의회 개요

1. 일   시  : 2019. 4.8.(월) 15:00~17:00

2. 장   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회의실

3. 참 석 자 : 총16명

- 서울기록원(3명), 서울특별시교육청(2명), 교육지원청(11명)

4. 주요내용

- 서울기록원 기록관리 현황 및 ’19년 기록관리 연간 업무 계획 공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리 현황 공유

Ⅱ		업무 논의 사항

서울시교육청현황	- 시도교육청협의회 결과 취합공문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상태임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반대 지역은 3~4곳임 - 5월 중 부산기록관에서 팀장님들 포함한 시도교육청협의회가 진행될 예정, 여기서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 설립 사항 추후 논의 예정 - 서울교육청 시도교육청협의회 의견은 찬성으로 발송 - 서울시교육청 통합서고는 아직 계획만 있고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음,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올릴 것 통합서고는 서고 부족으로 시작, 통합서고 시작단계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음 공공기록물법 상 고등학교 기록물만 가지고 올 수 있어 서고의 역할이 애매함
업무 관련 협의	- 기관평가는 국기기록원이 진행하는데,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양쪽의 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음 - 이관 시 분담금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중요한 문제임, 이 부분을 먼저 확정해줄 필요가 있음 - 이관을 하는 주체가 교육청인데 왜 분담금을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김 - 당장 서울기록원과 교육청이 업무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원하지 않음 - 국가기록원과의 삼자협의는 서울시교육청이 입장을 정리 후 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 공문도 2020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 보내줬으면 함

Ⅲ		향후 계획

□ 교육청 기록관리 업무 인계·인수 진행          : ’19.5월~11월

- 생산현황통보, 간행물관리 등 교육청 관련 업무 국가기록원에서 인계·인수 진행

□ 업무별 시스템 기능 개발                      : 연중

- 생산현황통보, 기록관리기준표, 간행물관리 시스템 기능 개발 및 기록관담당자 대상 기능 시연회 및 의견수렴 추진(예정)

붙임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