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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추천 요청

1. 귀 기관(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매년 지역 경제활성화 및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이를 책자로도 발간·배포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정부 부처 및 국회를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규제발굴 건수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75	144	60	71

○ 책자 발간 현황

- 책 자 명 : “바꾸어요 희망으로! ”(※ ’12년부터 현재까지 5편을 시리즈로 발간)

- 책자내용 : 불합리한 법령·제도 및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사항

- 배 부 처 : 국회, 중앙부처, 도서관, 각 시·도, 관련 학회 등

3. 올해부터는 기존의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제안하는「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운영 개요

- 구성인원 : 총 100명

구성분야	경제활성화			주택·건축	보육·복지	환경·안전
	창업	4차산업· 혁신성장	도 심 제조업
구성인원	20명	20명	20명	15명	15명	10명

- 운영기간 : 2019년 5월 ~ 2020년 2월

- 주요역할 :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경제활성화에 저해되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제안

- 인센티브 :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 제출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수여

- 기    타 : 온라인 대화방 운영, 분야별 성과간담회 분기별 개최 등

4.「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귀 기관(조합)과 관련된 제조업 분야에서 종사·활동하고 있는 시민을 아래 양식에 따라 추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개요

- 추천인원 : 각 기관별 10명 추천

- 추천대상 : 제조업 관계자 등 규제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업 종사 시민

- 추천기한 : 2019. 5. 10.(금)까지

- 추천양식

연번	인 적 사 항
1	사 진	성명		소속(직업)
		연락처
		이메일
	(출생년도)	주소

붙임 : 2017년 및 2018년 바꾸어요 희망으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서울인쇄센터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5/0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