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물관리과-842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물관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철호	한은희	박현욱		05/02 송인호
협 조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총무과장		김춘섭

본관 수장고 수장대 등 불용품 처분 계획

2019. 5.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타 박물관 무상양여 검토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본관 수장고 수장대 등 불용품 처분 계획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수장고 재배치 사업 추진에 따라 내구연수가 지난 기존 수장대 및 수장고 물품 등에 대해 불용 결정 후 처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수장고 재배치 추진 계획(유물관리과-2193, 2018.10.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2018. 10.16.)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2018.7.19.)

2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 수장고 재배치 사업에 따라 기존 수장대를 대체하여 이동식수장대 신규 설치

○ 수장대 교체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구형 수장대 다수 발생

○ 내구연수가 초과된 구형 수장대의 관리전환 및 폐기 추진

□ 불용처리 사유

○ 수장대 신규 제작 및 교체로 인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1항의 1호)

○ 해체 및 재설치 비용이 과다하여 재활용 및 수선이 비경제적인 물품

3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9. 5. ~ 2019. 11.

□ 추진방법 : 폐기물품 불용결정, 불용품 처분

작 성 자	학예연구부장 : 박현욱 ☎724-0138 유물관리과장 : 한은희 ☎0155 담당 : 송철호 ☎0157

□ 추진절차

계획 수립		불용 결정		불용품 처분		결과 보고
대상 물품 현황 조사		불용 물품 확인		관리전환·무상양여· 폐기 등		물품관리시스템 정리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1조 제2항)

: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에 해당

□ 대상물품 : 수장고용수납장, 전시용진열대, 책장, 캐비닛 등 300여 개

※ 수장고 재배치 일정에 따라 수시 불용물품 처리 후 결과보고 시 총 수량 기재 예정

□ 불용품 처분 계획

1		관리전환 (타 부서)	- 재사용 가능 물품의 경우 서울시 박물관 관련 부서 소요 확인 후 관리전환 추진
2		무상양여 (타 박물관)	- 재사용 가능 물품 잔여분은 타 박물관 등에 소요 확인 후 무상양여 추진
3		무상양여 및 폐기 (SR센터)	- 기타 불용물품은 업무메뉴얼에 의거 서울시 자원순환과(SR센터)에 무상양여 추진 - 활용가치가 적어 SR센터에서 인수 거부시 폐기물 처리 시행

4		향후일정

○ 2019. 5.	: 불용품 처리계획 수립

○ 2019. 5.~11. : 수장고 재배치 일정에 따라 수시 불용결정 의뢰 및 불용물품 처분(무상양여 등)

붙임 : 1.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수장고 재배치 추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