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128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주연	최선혜	代최선혜		05/02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86회 임시회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4. 26.	제28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장 유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

○ 주요내용 : 조례 제12조 제1항 제12호, 재정지원 대상사업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생 략)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시장에게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

<신  설>

[별지 1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사업장 대표자)

성    명

생년
월일

년   월   일

휴대전화

이메일

사업장명

(업 종)

(      )

사업자

등록
번호

-       -

사업장

주소 등

주소(                                )

업종(                                )

전화번호 (☎       -        -        )

기준보수

등급

(     ) 등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년   월   일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인)

계좌번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민원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

(서명 또는 인)

[별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등

[별지 2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살펴보신 후 동의여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의 지원 적합여부 결정 및 지원금액 확인

○ (보유·이용 기간) 신청자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시까지

○ (수집항목 등) 아래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 등을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수 집 항 목	동 의 여 부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 기준보수등급,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주소, 이메일, 가입일	□동의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에 거부할 경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자) 근로복지공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신청자의 고용보험 납부실적, 기준보수등급, 가입유지 확인 및 신청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확인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자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시까지

○ (제공항목 등) 아래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제 공 항 목	동 의 여 부
성명, 사업장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보수 등급, 지원자의 고용보험 납부실적	□동의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서울특별시장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검토의견 : 수용

○ 우리 시는 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 중임(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 동 개정 조례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1인 소상공인의 제출대상 서류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민원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5.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