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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4건)

1. 조직담당관-5539(2019.4.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다음의 개정 자치법규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연번	법규형식	법규명
1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5/0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1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