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5374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허지인	정병익	백운석	김승원		05/02 강맹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이상훈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경위

❍ ‘18.07.05.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활성화지역 3단계 운영프로세스 마련하여 사전단계 추가)

❍ ’19.03.29 : 이상훈 의원 외 9명 발의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정의, 세부내용, 지원근거 명시)

❍ ’19.04.30 : 제286회 임시회 원안가결

2	개정이유

❍ 주민참여에 기반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서울시는 2016년부터 주민공감대 형성, 주민역량강화와 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에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으로서 희망지사업, 거버넌스구축사업(후보지사업) 등을 시행해 오고 있음.

❍ 다만, 희망지와 후보지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정의와 역할, 그리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정의 및 세부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사전단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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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