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6302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미리			김길중			05/02 代나효숙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반내용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제4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2. 개별기준 (버) 목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소방시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사본 1부.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본 1부.
비 고	시정보완 명령 및 행정처분 1차(경고)
상기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합니다.
2019년 05월 02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이종길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