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7538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오인찬		최준선		05/02 김규룡
협 조

- 2019년도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

민간위탁사업비 불용액 활용 계획

2019. 5.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불용액 활용 계획

북부기술교육원 이전 계획(‘20년말)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시설개보수비 및 태양광보급비) 불용액을 노후 훈련장비 교체 등으로 활용하고자함

□ 추진방향

○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장비 보강을 통한 교육만족도 향상

○ 학과 특성을 반영한 훈련장비 구입으로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

○ 시설환경 및 교육훈련장비 등 개선 노후화정도 및 시급성 반영추진

□ 추진근거

○ 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 기술교육원(북부, 동부) 현장방문 결과 기술교육원 시설·장비 개선대책 마련 요청(’19.4.18.~4.19.)

- 기술교육원 교육생 및 교직원 간담회시 의견수렴(훈련장비 보강, 시설개보수 등)

□ 불용예산 활용계획

○ 예산 불용사유 ⇒ 훈련장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불용예산 활용

- 8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추진관련 ‘20년 북부기술교육원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른 시설개보수 최소화 및 태양광보급사업 중단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불필요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맞춤형 직업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사무관리비(201-01)	2,234,126	70,000	2,164,126
		연구용역비(207-01)	160,000	-	160,000
		민간위탁금(307-05)	15,348,371	7,405,167	7,943,204
		민간위탁사업비(402-03)	4,553,170	2,416,711	2,136,459
		공기관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183,000	-	183,000
총 계			22,478,667	9,891,878	12,586,789

○ 불용예산 활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잔액	변경 사유
통계목	산출근거			증	감
민간위탁 사 업 비 (402-03)		4,553,170	2,416,711	557,779	557,779	4,553,170	2,136,459
	훈련장비 구입비	3,212,170	2,196,711	557,779	-	3,769,949	1,573,238	노후 훈련장비 교체 및 공기청정기 설치
	시설 개보수비	1,117,000	220,000	-	333,779	783,221	563,221	북부 이전계획에 따른 불용액 발생
	태양광 보급	224,000	-	-	224,000	-	-

□ 추진계획

○ 대    상 : 서울시 기술교육원   ※ 동부, 북부, 중부, 남부

○ 추진기간 : 2019. 5. 2. ~ 8. 31.

○ 추진내용 :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및 시설개․보수비 재교부

- 기술교육원 노후(필요) 훈련장비 교체(구입) 및 노후시설 개․보수 추진

○ 추진일정

기술원별 훈련장비 및 시설개보수 요청	⇨	검토 및 현장방문조사 (남부기술교육원 제외)	⇨	예산 재교부 및 물품구입 (시설개보수)	⇨	결과 제출 (남부기술교욱원 : 5.25限)
(4.20~4.30)		(5.2~5.10)		(5.13~6.30)		(~8.31)

※ 남부기술교육원은 공기청정기 구입 및 영문병기 간판만 교체함에 따라 현장방문 불필요하여 예산 우선 재배정

○ 소요예산 : 2,136,459천원                            (단위 : 대/식/천원)

구 분	총 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863	2,136,459	419	1,080,376	91	333,508	287	631,324	66	83,208
훈련장비 구입비	849	1,573,238	409	597,174	89	276,008	286	623,272	65	76,784
시설개․보수비	14	563,221	10	491,245	2	57,500	1	8,052	1	6,424

※ 기술교육원별 훈련장비비 및 시설개보수비 요청내역(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붙임 : 1. 기술교육원별 훈련장비 및 시설 개․보수 활용 요청내역 각 1부.

2. 예산집행결과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2】

기술교육원 예산(교육훈련장비 구입비, 시설개․보수비)집행결과

※ 불편함(문제점)과 추진효과 기술

□ 개선내용

○ 시설 개선분야

-

-

○ 훈련장비 구매분야

-

-

□ 소요예산

○ 시설분야

○ 훈련장비구매

□ 현황사진(전․후) : 붙임과 같음

훈련장비(시설) 구입(개․보수) 관련 사진

기술교육원명			담당자		(서명)
			담당부장		(서명)
			원 장		(서명)
관련사진
공사 전 (비치 전)
공사 후 (비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