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541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영제	김춘섭	임원빈		05/02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서울역사박물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정 계획

2019. 5.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사박물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정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우리박물관 근로자들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 증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정하여 노동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정 요청(노동정책담당관-4359, ’19.4. 9)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개요

연번	내 용	상시근로자 수	자 격	운영방법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3조)	100명 이상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지정
2	관리감독자 (법 제14조)	-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자	지정
3	안전관리자 (법 제15조)	50명 이상	같은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	지정/위탁가능
4	보건관리자 (법 제16조)	50명 이상	같은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	지정/위탁가능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 기간제,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일자리(공공근로 및 뉴딜) 사업 참여 근로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우리박물관 근로자 현황

(’19.4.22 현재)

계	공무직	촉탁직	뉴딜일자리	기간제	용역	공공근로
192	103	16	55	9	3	6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 : 임원빈 ☎ 724-0105 총무과장 :김춘섭 ☎ 0108 담당 : 김영제 ☎ 011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소속	성명	직급	담당업무	비고
총무과	***	****	*************************

□ 관리감독자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서별 관리감독자 지정

소속	성명	직급	노동자 관련 업무	비고
총무과	***	******	공무직,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담당
시설과	***	******	공무직 담당
도시유적 전시과	***	******	공무직, 뉴딜일자리, 기간제 담당
	***	******	공무직, 뉴딜일자리 담당
전시과	***	*********	뉴딜일자리 등 담당
교육대외협역과	***	*******	교육대외협력과 업무 총괄
조사연구과	***	***** *****	기간제근로자 담당
유물관리과	***	*******	유물관리과 업무총괄
보존과학과	***	***** *****	뉴딜일자리 담당
한양도성연구소	***	*******	공무직, 뉴딜일자리, 기간제 업무 총괄
청계천박물관	***	*******	공무직, 촉탁직 담당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탁(대행)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16조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탁(대행) 실시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산업·보건 전문기관에 즉시 위탁(대행)하여 우리박물관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하나, 현재 자체 예산 미확보로

- ’19. 2/4분기 뉴딜일자리 사업 예산 재배정 요청시 사무관리비로 배정받아 집행하고, 부족분은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위탁 대행 실시(’19. 6월경 시행 예정)

○ 소요예산(추정) : 9,310,000원

- 안전관리 : 3,000원 × 190명 × 7개월 = 3,990,000원

- 보건관리 : 4,000원 × 190명 × 7개월 = 5,320,000원

□ 행정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 ’19.5. 7字 (예정)

□ 관리감독자 지정         : ’19.5. 7字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관리책임자 지정서 발급

□ 안전관리·보건관리자 대행 : ’19. 6월경(예정)

□ 참고사항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서울시 소재)

연번	기관명	비고	연번	기관명	비고
1	(사) 대한산업안전본부 서울지사		6	산업안전연구원(주)
2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회		7	㈜경신산업안전
3	대한재해예방기술(주)		8	(사)산업안전보건진흥원
4	서울산업안전컨설팅		9	노무법인 유앤
5	한국기술안전(주)		10	강심산업안전(주)

□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관리전문기관(서울시 소재)

연번	기관명	비고	연번	기관명	비고
1	대한산업보건협회		6	경희의료원
2	(재)씨젠의료재단		7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3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의원		8	한양대학교병원
4	(재)한국의학연구소		9	㈜한국보건환경연구소
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0	(사)정해복지부설한신메디피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