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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사업기행계획인가 동의서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 작성 시 동의일자, 사업시행을 하려는 자의 명칭이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동의서 인정여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첨부된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서에는 동의일자, 동의자의 이름과 지장날인이 포함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동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