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798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조동호	노병춘	강선섭		05/02 최정운
협 조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서울시 내부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계획

2019.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내부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계획

우리시 청렴수준을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부패 유발요인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감사담당관-3576)

□ 현황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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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도 향상 위해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경험 항목 외 다양한 부패유발 요인 파악 및 분석을 위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설문조사 실시 필요

- 권익위 청렴도 측정은 업무분야별로 비교적 적은 인원(’18년 259명)을 대상으로 금품, 향응․편의 수수 등에 한해 제한적 설문을 실시하는 한계

○ 또한, 직원들은 ‘실제 부패 경험’ 보다 ‘조직에 대한 만족도’,로 청렴도 측정 설문에 응하는 경향이 있어, 청렴도 측정에 대한 관념 변화 유도 필요

- 조직에 대한 불만이 악의적인 응답으로 표출되는 사례 분석 및 대책 마련

□ 추진방향

○ 실․본부․국별 청렴 수준을 측정하고, 기관별 특성에 따른 개선 대책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별 최소인원을 50명으로 설정하여 실시

- 특정 직렬․직급별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고, 권익위 대상 기준을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는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외부청렴도 설문을 실시함.
그 이상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해도 50명의 결과와 차이가 없음을 안내함

- 단, 50명 이내 기관은 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인원을 축소하여 실시

○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외 알선․청탁, 연고주의 등 다양한 부패(비리) 유발원인에 대한 직원 인식 설문 문항을 추가

- 국민권익위원회 < 2019년 공공기관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 라인 > 준수

○ 직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본부․국장 회의, 정례간부회의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안내하고, 시 업무공지 등에 게시

- 또한, <2019년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 에 조사 참여율 및 조사결과를 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 직원 참여, 자체 부패유발요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유도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9. 5 ~ 6월

○ 조사대상 : 6개월 이상 시 근무경력 있는 직원(’19. 3. 31. 기준, 임기제  포함)

- 실․본부․국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소속기관(사업소 등)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조사내용 : 청렴 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 등 관련 직원 인식

- (청렴 문화지수) 시, 부서별, 부서장 청렴 수준, 취약점 및 개선방안

- (인사, 예산집행) 인사, 예산집행 관련 부패유발 요인 및 개선방안

- (업무지시) 업무지시 관련 취약점, 개선방안 등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이메일, 모바일 설문조사

○ 결과활용 :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에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고, 기관별 자발적 개선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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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교육 ･ 행사･ 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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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감사담당관, 시정청렴도 향상, 시정청렴도 향상,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사무관리비(201-01)

□ 선정(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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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평가대상자 명단 제출 : 행정국, 소방재난본부

○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제출 : 정보기획관, 행정국, 실․본부․국

□ 추진일정

○ 용역 계약 의뢰(감사담당관→재무과)	:  ’19. 5월

○ 모집단 자료 제출(대상기관→감사담당관)	:  ’19. 5월

○ 평가실시 및 결과 제출(용역기관→감사담당관)	:  ’19. 5~6월

○ 기관별 평가결과 통보	:  ’19. 6월 중

붙 임	기관별 청렴도 평가 설문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