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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면질의][이송이관] 질의회신(추진위원장 보궐선거 시 선임주체)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시 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하는지?

○ 회신내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위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하되, 위원장·감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21조제1호에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함.

- 또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르면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임기만료 또는 궐위된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며, 제48조에 따른 보궐선거 시에도 추진위원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추진위원장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선출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선거관리규정 제49조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선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5/02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71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