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1082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장윤석	04/30 정창훈
협조
	보건복지전문위원		이문성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2019. 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 성평등노동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최고, 유리천장지수 최저인 현재 우리사회 노동의 성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서울시 성평등노동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성평등노동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4. 11.(목) 14:00 ~ 15:45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

□ 주    제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
- 성평등노동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

□ 발 제 자 :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장)

□ 좌    장 : 이영실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토 론 자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변현석 (서울시투출기관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이광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노동팀장)

Ⅱ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3:30～14:00 (30′)		◦ 등 록
1 부 행 사	14:00～14: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김소양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05~14:12 (07′)	◦ 내빈소개 및 인사
	14:12～14:20 (08′)	◦ 축 사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14:20～14:25 (05′)	◦ 기념 촬영
14:25～14:30 (05′)		◦ 휴 식 (토론을 위한 단상 정리)
2 부 행 사	14:30～14:50 (20′)	◦ 발제: 성평등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평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장)	좌장: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50～15:30 (40′)	◦ 지정토론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변현석 (서울시투출기관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이광재 (서울시 성평등노동팀장)
	15:30~15:45 (15′)	◦ 질의응답 및 정리 ◦ 폐회

□ 토론회 진행 내용

[발  제]

□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장)

- 법·제도에서 평등 임금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서울시가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

[주요 토론 내용]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에 대해 캐나다, 영국, 독일 등 해외 각국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

□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올해는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임금공시를 실시하고, 향후에는 민간위탁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대상 기간은 성평등임금공시 이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대상 직원은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대상 임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으로, 대상 항목은 성별·직급별 평균 임금, 성별·근속년수별 평균 임금, 성별·직종별 평균 임금으로 집계하여 공시할 것 등을 제안

□ 변현석 (서울시투출기관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 성평등 임금공시제도의 세부적인 항목까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운동의 병행과 성별의 역할을 강요하는 비계량적 요소도 함께 고민해야 함

□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동정책, 성평등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비효과를 불러 올 것임

□ 이광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노동팀장)

- 성평등임금공시제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며 성별임금격차개선 추진을 선도해 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2,547,400
참석수당	소 계	900,000
	주제발표자 및 좌장 수당	300,000	․ 300,000원 × 1명	= 300,000원
	토론자 수당	600,000	․ 150,000원 × 4명	= 60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347,400
	인쇄비	949,300	․ 토론자료집(100부/4절/500매)	= 949,300원
	현수막 등	298,100	․ 포스터 30장 ․ 현수막 1식 ․ 단상부착용 이름표 7개 ․ X배너 1식	= 165,000원 = 66,000원 = 23,100원 = 44,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및 다과 일식	= 100,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소 계	300,000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붙임 :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