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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처리방안)

곽**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정가결 안건의 처리기준과 주민공람시 제시된 주민의견의 반영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처리방안”에 따른 주민공람 등의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닌지?

○ 회신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의 의견에 따르면,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사항(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구성 운영되며, 심의 의결의 유형은 입안당시 상정된(안)을 기준으로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의결, 부결이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안건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의 반영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당초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중요한 변경을 포함하는 수정가결일 경우, 재열람공고 하여야 함('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중요한 변경이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5항에 의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의 변경을 말함)

2. 재열람공고 후 주민의견이 미제출된 경우 즉시 결정 고시토록 하고, 주민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결정 고시 전 위원회에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보고

3. 다만, 조치계획이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며,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상정토록 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처리방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절차(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등)의 중복이행 방지로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과 합리적인 후속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신뢰도 제고 및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침임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김강현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