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급수관 상태검사 관련)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 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검사 방법에 대한 관련 법령

- 「수도법」제33조제3항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수도법시행령」제51조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 검사를 미실시할 경우 「수도법」제83조에 의거하여 불이익 처분(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2. 동일 재질 등 조건이 부합되면 1개동만 검사해도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급수관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하는데 있어, 동일 재질만 확인될 경우 설치 제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

아울러, 각 수도사업소 담당자들이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 법령 및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급수관 상태검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 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본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담당 : 정호정, ☎02-3146-141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귀 댁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호정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04/30 신용철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418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