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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 관련 질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 관련 이견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1항 하단의“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규정 해석에 있어 공동주택 이외 필지면적을 합하여 그 1/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의견과 각 필지별로 1/2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공동주택 단지가 인접한 공동주택 외 여러 필지를 포함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당해 여러 필지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각 개별 필지별로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 포함 전체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충족을 전제로 함)

다.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 을설: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5/0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54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