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민원여권과-3881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시민친화국장

등록일자

2019.3.29.

김민지

강정구

조덕진

전결 04/01

송인상

결재일자

2019.4.1.

공개구분

부분공개(5 6)

협조

행정지원과장

문성수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2019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2019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5조 (심의회의 기능)

Ⅱ		추진개요

□ 일    시 : 2019. 4. 2.(화) 15:00

□ 장    소 : 지하1층 통합안전센터 소 회의실

□ 진행순서

인사말씀		위원소개 및 심의방법 안내		심의		심의위원회 폐회
∥		∥		∥		∥
위원장		간사		위원		위원장

□ 심의위원

연번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비고
1	위원장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2	부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조덕진
3	위원	행정지원과장	문성수
4	위원	기획조정과장	이동성
5	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임규철	위촉직
6	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주창범	위촉직
7	위원	변호사	김지혜	위촉직

□ 심의조서

심의자료	지급방법
▣ 안건상정요청서 1부.	모두 지급
1) 정보공개청구서
1-1) 정보공개청구서
1-2) 정보(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1-3) 이의신청서
2) 부서 검토의견서
3) 그 밖의 증명자료
▣ 심의의결서 1부.	간사에게 지급

□ 의결방법 :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Ⅲ		심의회 세부 내용

□ 심의 안건(2019-7)

의안번호	접수일	심의안건	처리부서	비고
2019-7	‘19. 3. 6.	행정지원과-5021(2019. 2. 27.)호 문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서제목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현황자료 제출)	행정지원과

□ 이의신청 현황

О 신청인 : ***

О 이의신청 내용

- 행정지원과-5021(2019.2.27.)호 문서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문서제목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현황자료 제출)

□ 추진 경위

О 2019. 3. 6. :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 5387742)

О 2019. 3. 11. : 정보‘부분공개’결정

О 2019. 3. 20 :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담당부서 의견

О「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현황자료 제출」[행정지원과-5021호(‘19. 2. 27.)] 붙임문서 엑셀자료에는 특정공무원의 과거경력, 구 전체 임기제공무원 120명의 개인별보수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전환사유(자녀육아 등)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분공개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심의 안건(2019-8)

의안번호	접수일	심의안건	처리부서	비고
2019-8	‘19. 3. 6.	감사담당관-1537(2019. 2. 26.)호 문서 부분공개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서제목 : 악성 민원 응대 및 대응 방안)	감사담당관

□ 이의신청 현황

О 신청인 : ***

О 이의신청 내용

- 감사담당관-1537(2019. 2. 26.)호 문서 부분공개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서제목 : 악성 민원 응대 및 대응 방안)

□ 추진 경위

О 2019. 3. 6. :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 5389254)

О 2019. 3. 20. : 정보‘부분공개’결정

О 2019. 3. 20 :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담당부서 의견

О 해당 문서의 일부 내용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반복민원 등 피해사실이 있으며. 이를 근거하여 우리구가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 정보 공개시 악성 민원인이 악용하여 직원 피해에 대한 소송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비공개 결정하는 것이며,

О 또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을 폭언, 폭행 등 범죄의 예방 방법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해당 정보를 악용하여 직원보호를 위한 악성민원 대응 대책이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범죄 예방의 그 직무수행이 곤란함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분공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심의 안건(2019-9)

의안번호	접수일	심의안건	처리부서	비고
2019-9	‘19. 3. 6.	감사담당관-1774(2019. 3. 5.)호 문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서제목 :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계획)	감사담당관

□ 이의신청 현황

О 신청인 : ***

О 이의신청 내용

- 감사담당관-1774(2019.3.5.)호 문서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문서제목 :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계획)

□ 추진 경위

О 2019. 3. 6. :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 5389291)

О 2019. 3. 19. : 정보‘부분공개’결정

О 2019. 3. 20 :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담당부서 의견

О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 목적이 있으나,

О 해당 문서 중에 비공개 정보(민원사무처리 업무로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및 감사조사와 관련된 정보로 내부 직원에 대한 개인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어 향후 공정한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부분공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심의 안건(2019-10)

의안번호	접수일	심의안건	처리부서	비고
2019-10	‘19. 2. 18.	2018년 1~12월까지 월별 민원여권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여권과

□ 이의신청 현황

О 신청인 : ***

О 이의신청 내용

- 감사담당관-1774(2019.3.5.)호 문서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문서제목 :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계획)

□ 추진 경위

О 2019. 2. 18. :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 5322406)

О 2019. 3. 18. : 정보‘부분공개’결정

О 2019. 3. 18 :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담당부서 의견

О “2018년 1~2월까지 월별 민원여권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문서의 증빙자료(영수증) 중 부서카드번호·승인번호 및 계좌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7호에 따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О 전자거래 등에 있어 물품구입 등의 기본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처리하여 부분공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심의 안건(2019-11)

의안번호	접수일	심의안건	처리부서	비고
2019-11	‘19. 3. 3.	남대문시장 지하보도 내 지하상가의 퇴거인 3인에 대한 명단 공개 요청 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로환경과

□ 이의신청 현황

О 신청인 : ***

О 이의신청 내용

- 남대문시장 지하보도 내 지하상가의 퇴거인 3인에 대한 명단 공개 요청 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추진 경위

О 2019. 3. 3. :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 5375403)

О 2019. 3. 15. : 정보‘비공개’결정

О 2019. 3. 19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담당부서 의견

О 지하상가 퇴거는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과 퇴거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생성한 자료는 아니나, 해당 정보는 공유하고 있음.

О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으로부터 합의내용에 관해서는 상호합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사항 통보 공문을 수신함[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4876(2018.6.8.)]

О 위 합의사항 통보 공문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사항은 청구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에 관한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심의 안건(2019-12)

의안번호	접수일	심의안건	처리부서	비고
2019-12	‘19. 3. 3.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처리 내역 공개 요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축물 소재지 일부 비공개에 대한 공개 요청)	주차관리과

□ 이의신청 현황

О 신청인 : ***

О 이의신청 내용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처리 내역 공개 요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축물 소재지 일부 비공개에 대한 공개 요청)

□ 추진 경위

О 2019. 3. 3. :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 5375031)

О 2019. 3. 22. : 정보‘부분공개’결정

О 2019. 3. 25 :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담당부서 의견

О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소재지는 소유자 주소와 동일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개 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건축물 소재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재산 보호에 지장 초래가 우려됨.

О 따라서, 건축물 소재지는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Ⅴ		행정사항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심의자료 공문 발송 ------ 2019. 3. 29.(금)

□ 외부위원 심사 수당 지급 : 300,000원(100,000원×3명)

- 예산과목 : 민원여권과, 주민 행정 편의 도모, 민원 편의 제공,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안건상정요청서 6부.

2. 심의의결서 6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