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5657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김미옥	김하년	권완택		04/30 하종현
협 조

제17차 하도급 개선협의회 개최 계획

2019. 4.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공사·민간업체 전문 건설,전기 기계협회 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7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계획

불공정 하도급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원․하도급자 간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민·관 협의체인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2조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회의개요

○ 일    시 : ’19. 5.16.(목) 16:00 ~ 18:00 [2시간]

○ 장    소 : 청계별관 4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안전총괄관 등 20명 내외 (내부위원 8, 외부위원 10여명)

- 위 원 장 : 안전총괄관

- 내부위원 : 안전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장, 계약심사과장, 도기본 총무부장,  서울교통공사 감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간사 : 건설혁신과장, 서기 : 하도급혁신팀장)

- 외부위원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사무처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사무처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시 발주공사 종합 ․ 전문업체 대표, 관련 전문가 등

○ 주요안건

- ’19년도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개선계획 및 추진 현황(건설혁신과)

- ’19년도 하도급실태 감사계획 및 추진 현황(안전감사담당관)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도기본 토목부, 총무부)

- 대금e바로 정보화전략계획(ISP)추진 현황(건설혁신과)

○ 회의진행(안)

시 간 (90′)		진 행 내 용	진 행 자	비고
15:00 ~ 15: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하도급혁신팀장
15:05 ~ 15:07	2′	인사 말씀	위원장(안전총괄관)
15:07 ~ 15:42	35′	’19년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 ’19년 하도급실태 감사계획·현황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프로그램 대금e바로 ISP 추진현황	건설혁신과장 안전감사담당관 도기본 총무(토목)부장 용역 수행업체 PM	발표 발표 발표 발표
15:42 ~ 16:22	40′	안건토의, 종합의견 수렴	참석위원
16:22 ~ 16:30	8′	마무리 말씀	위 원 장

□ 소요 예산 : 2,350천원

○ 참석자 회의수당 등 (내부위원 8명, 외부 위원 12명)

- 회의참석 수당 : 150천원 ×  12인 = 1,800천원

- 안건검토 수당 :   50천원 ×    5인 =    250천원

- 녹취, 다과 등  : 300천원 ×    1회  =   3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 강화,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협의회 개최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19.5.20.(월)까지

○ 참여위원 수당 지급 등

붙임 : 하도급개선협의회 위원 현황 1부.  끝.

붙 임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위원 현황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비 고
1	위원장	하 종 현	안전총괄관
2	위 원	박 동 석	안전감사담당관	내부위원
3	위 원	김 홍 길	기술심사담당관	〃
4	위 원	변 서 영	재무과장	〃
5	위 원	김 수 정	계약심사과장	〃
6	위 원	정 진 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장	〃
7	위 원	정 희 윤	서울교통공사 감사	〃
8	위 원	이 비 오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
9	위 원	강 석 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외부위원
10	위 원	김 형 식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
11	위 원	권 상 호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
12	위 원	백 종 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
13	위 원	류 재 선	한국전기공사협회장	〃
14	위 원	박 수 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외부위원 (관련전문가)
15	위 원	전 영 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외부위원 (관련전문가)
16	위 원	이 종 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외부위원 (관련전문가)
17	위 원	이 복 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중점교수	외부위원 (관련전문가)
19	위 원	김 남 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외부위원 (관련전문가)
19	위 원		대한건설협회 추천업체 임직원	외부위원
20	위 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추천업체 임직원	〃

※ 간사 : 건설혁신과장, 서기 : 하도급혁신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