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087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심재웅	이성근	04/30 조완석

2019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19. 4

사회적경제담당과

(사회적기업지원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19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 중 지정요건을 갖추고, 향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추진개요

Ⅰ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 2019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 2019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19.3.11.(월)
❍ 신청 및 서류 접수	:	’19.3.11.(월)~3.26.(화)
❍ 요건심사,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19.4.8.(월)~4.23.(화)

□ 추진경과

	그간 추진실적

Ⅱ

□ (예비)사회적기업 최근 4년간 연도별 신규 지정(’15년 ~ ’18년) : 총 239개

〔단위: 개〕

구분	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인증전환
계	239	83	24	14	9	109	68
2015년	57	33	5	4	2	13	29
2016년	56	8	11	4	3	30	22
2017년	66	22	3	3	3	35	9
2018년	60	20	5	3	1	31	8

	심사개요

Ⅲ

□ 기    간

□ 서면심사 : ’19.5.2.(목)~’19.5.3.(금) 10:00~12:00

□ 대면심사 : ’19.5.2.(목)~’19.5.3.(금) 13:30~17:00

□ 접수건수 : 총 86건

구 분	합 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접수	86	33	18	4	5	26
심사	83	32	18	4	5	24

※ 요건 미비 등 3건 심사 제외

□ 심사내용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요건 충족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 : 6인

□ 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고용노동부 지침 규정 적용)

-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포함

※ 심사위원 명단 : 【붙임1】참조

□ 지정기간 : 3년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단, 재정지원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지정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경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 공공구매 우선구매, 자금융자 등

	세부 추진계획

Ⅳ

□ 심사방향

□ 주요심사기준

-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세부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세 부 심 사 항 목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모델 평가 ○ 지역친화적,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등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우수성 등
○ 기업의 지속 가능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기업의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 ○ 재정지원 없이 지속적 고용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 기업의 재무건전성(매출액,부채비율,유동비율, 영업이익률 등) 평가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 인증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

□ 서면심사

❍ 일    시 : ’19.5.2.(목)~’19.5.3.(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대    상 : 83개 기업

❍ 심사위원 : 6인

❍ 심사방법 : 현장실사단의 실사결과 설명후 심사의원 질의 및 응대

❍ 심사내용

- 요건충족여부, 사업계획 및 인증계획 적정여부,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현장실사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검토

□ 대면심사

❍ 일    시 : ’19.5.2.(목)~’19.5.3.(금) 13:3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대    상 : 83개 기업

❍ 심사위원 : 6인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사방법 : 기업대표의 기업소개 및 심사위원 질의

❍ 심사내용

- 사업내용의 우수성,기업의 재무건정성,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사회적

기업 인증가능성 등의 서면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가로서의 마인드 등을 종합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여부 최종 결정

	소요예산

Ⅴ

□ 총 소요예산 : 4,140천원

❍ 심사자료 제작 : 540천원

- 심사 책자 : 30천원 × 10부 = 300천원

- 검토보고서 : 20천원 × 12부 = 240천원

❍ 심사수당 : 3,000천원

- 사전검토수당 : 100천원 × 6명 × 2일 = 1,2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150천원 × 6명 × 2일 = 1,800천원

❍ 다 과 비 : 30천원 × 10명 × 2일 = 6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사무관리비(201-01)

	향후일정

Ⅵ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선정 공고	:	’19.5월10일
□ 지정 및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 유선통보(자치구 → 기업)
□ 지정서 교부 및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	’19.5월 말경

붙 임 :	2019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 1부.
	2. 심사표 1부.
	3. 심사총괄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