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111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3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점덕	김정열		박숙희		서정협		04/30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2팀장					천세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장영호
	공공디자인사업팀장					강효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2019. 4.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2019.3.28.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Ⅰ		제정 개요

□ 추진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7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 상위조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19.3.0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원회 수정가결

○ ’19.3.0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가결

○ ’19.3.28 제정·공포

□ 규칙명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Ⅱ		제정 이유

□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신청, 심사, 취소,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 필요

□ 본 시행규칙 제정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하고 경과조치 규정을 둠

Ⅲ		주요 내용

□ (제1조) 목적

○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제2조) 정의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및 인증 대상

□ (제3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증 또는 재인증에 필요한 조치

○ 인증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2년간 표시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하여 20일 이내 시보 공고

□ (제4조) 신청자격 등

○ 인증 또는 재인증 신청자격 및 제출 사항

□ (제5조) 인증 등 제외 대상

○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분쟁 또는 유발 소지 경우

○ 인증된 제품 중 구조적 결함,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 다른 시설물을 모방한 경우 등

□ (제6조) 인증심사 등

○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제7조) 인증마크의 사용기준

○ 인증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선전유인물 등

□ (제8조) 인증 등의 취소

○ 인증 또는 재인증 당시와 동일하지 않거나 사용기준 미 준수 시

□ (제9조)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원 사항

○ 연감 제작·배포 및 전시 등 필요한 지원

○ 심사 탈락제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 지원

□ 부칙

시행일(부칙 제1조), 다른 규칙의 폐지 및 경과조치(제2조∼제3조)

○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 규정

Ⅳ		추진 일정

□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 ’19. 4월 ~ 5월
□ 입법예고	: ’19. 5월
□ 법제심사	: ’19. 6월
□ 안건상정	: ’19. 7월
□ 규칙공포	: ’19. 8월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