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987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서영미	임성진	이성은		04/30 강병호
협 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제로페이 사용 촉진을 위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참여시장 확대 및 지원 계획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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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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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및 제로페이 사용 촉진을 위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참여시장 확대 및 지원 계획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참여시장 확대와 더불어 우리시 역점사업인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및 소비자 이용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7조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 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확대추진 계획(소상공인지원과-10756, ’18. 8. 27.)

Ⅱ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월 ~ ’19. 12월

○ 사업대상 : 전통시장 중 행사참여를 희망하는 상인회(80여 개 시장 예상)

○ 사업방식 : 상인회 주관으로 어린이집 등과 협력추진(시․구는 예산 및 인력지원)

○ 연계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대학, 부녀회, 노인정 등 지역 공동체

○ 사업내용 :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전통시장 장보기, 맛보기, 프로그램(전통놀이, 인형극, 마술, 키다리아저씨, 페이스페인팅) 운영 등

□ 추진방향

○ 어린이집·대학 등 시설․단체와 연계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은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되고 상인들은 매출향상 및 활성화 도모

○ 행사를 진행하면서 쇼핑용캐리어, 장바구니 경품 지급시 제로페이 홍보 삽입으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로페이 이용도모

Ⅲ		추진 방법

□ 세부 운영체계

상인회		자치구		서울시
어린이집 등 연계단체와 업무협의
사업계획 수립		계획서 검토·제출
				사업계획 검토·심의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행사개최 및 수시보고		행사진행 관리 점검
사업 최종 및 정산보고		사업결과 제출
				사업결과 검토

○ 사업계획서 수립·검토(상인회·자치구)

- 세부사업계획의 합목적성 및 실행가능성에 적합하게 예산집행계획 수립

· 예산의 목적사업비 이외의 집행 불가능(업무추진비 성격항목 편성금지)

- 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교부(서울시)

-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와 연계하여 사업의 목적 부합여부 검토

○ 행사집행 및 수시보고(상인회·자치구)

- 정기 : 상인회·연계단체·자치구 간담회

① 사업 진행 실적

② 행사 추진내용

- 수시 : 서울시 요청 시

○ 행사진행 관리 점검(자치구·서울시)

□ 기관별·사업별 진행 및 역할

구분	시장 상인회	연계단체	시·구·상인연합회
역할	행사 계획수립 등 진행 총괄	인원 동원 및 공동 진행	행사지원 및 안전, 응급 조치
인원 동원시	일정, 대상, 인원 등 관내 어린이집과 사전 협의 (구별 어린이집연합회 협조)	시장별 어린이집 등 단체 대표 선정, 참여대상 및 일정 확정하여 시장통보	행사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심의·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문제점 보완 등
행사전 준비	쿠폰(1,000원권), 소포장(1,000원 단위), 장바구니(1,000원 상당), 공연 및 행사준비	장바구니에 시장쿠폰, 안내문, 상점위치도 등 담아 참여자 배부(수령증)
행사 진행시	친절응대, 안전·응급조치, 주차장 및 상·하차 공간 확보 등 상인회 자원봉사	참여시간 및 동선 분산하여 안전한 시장나들이 추진, 친절한 상인 선정	안전한 행사를 위한 경찰지원 요청, 응급상황 발생 대비, 행사당일 주·정차 편의 보장
행사 종료시	강평회(행사 관계자), 후속 행사 진행(사진전, 친절상인 선발, 표창 추천)	강평회(행사 관계자), 친절한 상인 추천, 행사 소감 등 수합	우수사례 발표회 및 횡단전개, 행사 유공자 표창, 친절한 상인 선정, 보상 등

□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및 소비자 이용촉진 홍보

○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한 행사비 차등 지원

연번	가맹률(%)	차등률	연번	가맹률(%)	차등률
1	90~100	1	6	40~50	0.9
2	80~90	0.98	7	30~40	0.88
3	70~80	0.96	8	20~30	0.86
4	60~70	0.94	9	10~20	0.84
5	50~60	0.92	10	0~10	0.82

○ 제로페이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물 및 경품 지원

- 참여자에게 장바구니, 장보기쿠폰 5매씩, 제로페이로 5,000원 결제자에게 제로페이 홍보용 쇼핑캐리어 증정 ※ 추석 명절 이벤트 : 장바구니, 쇼핑용캐리어 지원

Ⅳ		추진 경위

○ 2017년 전통시장 가는 날 추진		<농산물 직거래>
- 사업기간 : ’17. 1. 1.~12. 31. - 소요예산 : 652백만원 - 행사내용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매월 2·4째 주 일요일에 할인행사 및 농산물 직거래 공동구매 판매, 온누리상품권 증정행사 - 참여시장 : 제1차 63개 시장, 제2차 61개 시장, 제3차 58개 시장, 제4차 59개 시장(분기별 평균 60개소 참여, 농산물 직거래 9회) - 사업평가 : 전통시장 가는날 참여 어려운 도매, 상점가, 일요일 휴무시장 164개소로 평균 43~60개 시장참여, 이벤트은행 등 획일화 된 행사에 고객참여 미비, 수입증대 효과없어 상인 불만제기
<전통시장 장보기체험>	○ 2018년 전통시장 가는 날 사업 개선
	- 사업기간 : ’18. 7. 3.~9. 1. - 소요예산 : 89백만원 - 행사내용 :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으로 개선 시범추진 - 참여시장 : 6개구 8개 시장, 6,500여 명 참가 사업평가 : 전통시장 가는 날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로 보완 추진 · 상인회 : 시장 수입증대 및 활성화에 도움, 지속 추진 요구 · 고객 : 아이들이 시장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운 체험놀이 좋다 함
	○ 2018년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확대 추진
	- 사업기간 : ’18. 9. 15.~12. 15. - 소요예산 : 502백만원 - 행사내용 : 어린이집, 초등학교, 대학, 교회, 공동주택(부녀회) 등과 연계한 시장 장보기, 맛보기, 시장별 맞춤형 프로그램(인형극, 마술 등)을 상인회 주관으로 추진 - 참여시장 : 17개구 40개 시장참여, 36,000여 고객 참가
○ 2019년 상반기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추진		<마술쇼 관람>
- 사업기간 : ’19. 4. 10.~6. 27. 소요예산 : 724백만원 - 행사내용 : 시장별로 지역공동체(어린이집, 노인정 등)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맞춤형 투어,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급·간식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증정행사, 제로페이 5천원 결제시 쇼핑용캐리어 증정행사 - 참여시장 : 24개구 64개 시장 참여, 73,000여 고객 참가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행사 진행 관련

○ 상인회 자체 진행 미흡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는 사업방향과 같이 상인회에서 주관하여 운영․추진하여야 하나

- 기획 및 인력부족으로 값싼 이벤트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어린이들 정서와 수준에 맞지 않은 인형극 등의 공연과 나이 많고 수준이 떨어진 진행자를 섭외하는 등 이벤트 업체에 불필요한 진행비를 지급하고 있음.

➡ ‘19년 하반기에는 인형극, 마술, 페이스페인팅, 키다리아저씨 등 우수업체 정보 안내와 매니저 지원으로 상인회가 직접 섭외하고, 자체 추진하도록 계획

○ 상인회 참여도 및 관심 미흡

- 행사를 통해 상인들간 단합과 시장 관심도 등 활성화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상인들만 행사에 참여하고 매출에 도움되지 않는 상인들은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로 인해 통행불편, 번잡함 등으로 귀찮아 하기도 함.

➡  상인회 회원들의 행사 진행 및 관심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 인형극, 키다리아저씨 등 수준 및 단가 차이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가 봄․가을 등 행사수요 많은 기간에 진행하고, 이벤트 업체에 따라 가격 및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인형극 1일 2회 50만원~100만원, 마술 1일 2회 30만원~70만원 등)

➡ 행사 참여 공연자(인형극, 마술, 페이스페인팅, 키다리아저씨, 인형탈 등) 업체 및 공연자 풀팀 구성하고 제안을 통해 가격 및 수준 형평성 갖추도록 조정

○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과 협의 및 참여자 파악 곤란

- 어린이집 원아들은 미세먼지 많은 날 바깥 활동자제 지침에 따라 취소하는 사례 발생,

- 부녀회, 통친회, 기업 등 유관기관 연계행사는 참여자 식별 및 사전 파악이 곤란

➡ 행사 당일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 어린이집은 당일을 피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양호한 날 장보기 참여토록 조정하고,

통친회, 기업 등 유관기관은 행사 당일 참여자에 따라 예산 탄력 적용하여 예상보다 많은 경우 추가 지원하고, 적은 경우 반납하도록 조정

□ 행사 지원예산 부족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비

- ’19년 전통시장 이벤트 예산은 ’18년 시범사업 반영하여 총 3,040백만원 요구하였음

- 그러나 ‘19년도 예산은 요구액보다 1,350백만원 적은 1,690백만원으로 결정되었음.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는 전통시장 가는날 행사에 문제 및 상인불만이 있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시범실시 결과, 전통시장이나 어린이집 반응이 매우 좋았고,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는 ’18년 시범사업시 참여자 지원, 행사내용 등이 결정․운영되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관단체에서 알고 있어 ‘19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함.

- ’19년 상반기 사업 신청 받은 결과, 64개 시장에서 955백만원 요구하였으나, 이벤트 업체 위탁비, 사회자 등 행사성 경비를 제외하여 724백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19년 예산 1,690백만원 중 800백만원이 명절 이벤트 비용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예산은 890백만원으로 상반기 행사 지원 후, 166백만원이 남게 됨.

- ’19년 상반기와 ’18년 확대실시 참여시장을 참고로 하반기 신청을 예상해 보면,

․ ‘18년 확대실시에는 40개 시장 36,000명 참여하였고,

․ ’19년 상반기에는 64개 시장 73,000명 참여할 예상이므로

․ ‘19년 하반기에는 홍보효과를 감안하여 80여개 시장에서 100,000명 참여예상

- ’19년 하반기 80여개 시장 100,000명이 참여한다면 적어도 1,000백만원의 추가 지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9년 하반기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1,000백만원이 ’19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통시장 행사시 제로페이 홍보 병행추진 필요

- ’18년 제로페이 가맹점확보를 위해 전용한 예산으로 전통시장에서 ‘19년 설 명절이벤트 및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시 제로페이 홍보 쇼핑캐리어를 경품으로 지급하였음.

- 비닐봉투 줄이기와 제로페이 홍보를 위한 장바구니도 기념품으로 배부하고,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용 쿠폰에도 제로페이 홍보문안을 삽입하는 등 홍보를 활발히 하였으나

- 아직도 전통시장은 제로페이 가맹율이 떨어지고 사용이 미비하므로 지속적인 가맹 독려와 제로페이 사용홍보가 필요하나 향후에 집행할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

➡ ‘19년 추석명절 및 하반기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시 제로페이 홍보용 쇼핑캐리어와 장바구니 제작배부할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Ⅵ	Ⅸ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 *****************************

○ 제로페이 홍보비 : 1식 = *********

□ 예산과목 : (정책)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단위)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세부)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자치단체자본보조금/ (통계목)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사무관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경 편성사유

○ 우리시 공약사업인 제로페이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다수 가맹점 확보 및 소비자 이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 이를 위해 전통시장 추석명절 이벤트 및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시 홍보용 경품 지급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 불가피

Ⅶ	Ⅸ	행정 사항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뿌리내려지기 위하여 시․구․상인연합회가 협동하여 홍보 및 안내 지원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개선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상인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하반기 지원예산 부족분 ’19년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와 협력하는 등 최선의 조치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참여시장 확대 및 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부서는 물론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조와 사전안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