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356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정숙	이용민	김영란	배형우		04/30 황치영
협 조

시립장사시설 제로페이 적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2019. 4월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시의회 의결에 따른

시립장사시설 제로페이 적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제로페이 관련『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됨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에 적용할 세부 할인(감면)율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민선7기 공약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 견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감면  대상을 추가, 시립장사시설 사용료의 일부 감면을 통해 ‘제로페이’ 활성화

□ 추진경과

○ 조례 개정 계획(복지정책실장 방침)	: ’19.1.28.

○ 규제 입법예고 심사, 공공갈등진단,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 ’19.1.28.

○ 입법예고	: ’19.2.21.~3.13.(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19.3.18.

○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 원안의결(5% 범위 내 감면)	: ’19.4.24.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안가결(’19.4.23) : 10%범위 내 감면

□ 제로페이 적용 세부 추진계획

○ (근     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적용대상) 시립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주차장)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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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율 설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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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5/100 범위 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 1/10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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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

○ 조례공포▪시행과 동시 시립장사시설에 제로페이 적용	: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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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 1부.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부.   끝.